미국 50% 관세에 캐나다 "보복" 선언… 무역전쟁으로 치닫는 두 이웃

미국과 캐나다가 관세 마찰 단계를 넘어 전면 무역전쟁에 들어섰다. 미국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강행했고, 캐나다는 곧바로 보복 조치를 공언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여기에 맞서 추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로에게 가장 긴밀히 통합된 교역 상대인 두 경제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파국을 맞은 셈이다.

관세에서 보복 관세로

50% 관세는 협상용 압박 카드가 아니다. 이 수준이면 대상 품목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아예 가격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도 수용이 아닌 보복으로 방향을 잡았다. 캐나다가 반격을 공언하자 워싱턴이 즉각 추가 조치를 경고한 흐름은 관세전쟁의 전형적인 확전 사다리를 그대로 따른다. 한쪽의 대응 조치가 다음 라운드의 명분이 되는 구조다. 미국이 추가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것은, 캐나다의 보복을 협상 복귀 신호로 받아들이기보다 맞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경 양쪽의 기업들에게 당장 문제는 관세 그 자체보다 이 사다리가 어디서 멈출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다. 자동차·에너지·금속·농업 공급망은 사실상 마찰 없는 북미 교역을 전제로 짜여 있었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순환이 시작되면, 기업들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더 비싸질 수 있는 국경 비용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한다.

워싱턴의 관세 정책을 쥔 기관

이번 싸움에서 미국 쪽을 이끄는 기관은 미국 무역대표부다. 제네바와 브뤼셀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인력은 3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의 작은 조직이다 [X1][X2]. 현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인 2025년에 취임한 20번째 무역대표다 [X3]. 이 기관의 계보는 케네디·존슨 행정부 시절인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초대 무역대표를 지낸 크리스천 허터(Christian Herter)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X4].

이 역사는 지금 국면을 읽는 데 의미가 있다. 무역대표부는 케네디 시대에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 기구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관세를 지렛대로 쓰는 행정부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수출을 가로막는 외국의 관행을 정리해 매년 내놓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는 [X5] 최근 몇 년 사이 외교 보고서라기보다 표적 명단에 가깝게 읽히고, 교역 상대국들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다가올 압박의 예고편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제3국이 이 충돌을 주시하는 이유

한국을 비롯해 북미 밖 수출 의존 경제에게 미국·캐나다의 파열은 곱씹어볼 만한 스트레스 테스트다. 캐나다는 미국과 조약으로 묶인 교역 상대이자 깊은 동맹 관계를 맺어온 나라지만, 그 어느 것도 50% 관세를 막아주지 못했다. 다른 나라 정부들이 여기서 얻을 교훈은 분명하다. 지금의 미국 통상 기조 아래에서 양국 간 우호는 보험이 되지 못하며, 실제로 작동하는 선택지는 캐나다가 지금 꺼내 든 것들 — 보복 관세 목록, 같은 피해를 입은 상대국들과의 공조, 대안이 있는 분야에서 미국 시장 밖으로의 다변화 가속 — 이라는 점이다.

남은 질문은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미국 내에 충분한 비용을 안겨 워싱턴의 셈법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다음 확전 라운드의 연료가 될지다. 과거 관세전쟁의 전례를 보면 어느 한쪽이 체면을 지키며 빠져나갈 출구를 찾기까지 양쪽 모두 상당한 고통을 감수했다. 미국이 이미 추가 조치를 공언한 지금, 그 출구는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