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승부수는 '속도'… 용산공원 전체 부지까지 검토대에

이번 주택 대책이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공급 물량이 아니라 속도에 달렸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13일 대책을 발표하며 내놓은 답이 이것이다. 김 장관은 정책 발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약속했고, 여기에 더해 민감한 부지 카드 두 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개방하는 방안과, 수도권을 둘러싼 그린벨트 가운데 이미 훼손된 땅에 주택을 짓는 방안이다.

대책의 중심축은 ‘공급 속도’

김 장관의 진단은 분명하다. 한국의 주택 정책이 번번이 발목을 잡힌 지점은 야심의 크기가 아니라 실행이었다는 것이다. 발표 때 내건 물량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이 되기까지는 몇 년씩 걸렸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스스로 표현한 대로 공급 속도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정책이 공개되는 순간과 공사가 집을 내놓는 순간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렛대는 돈이다. 일찍 착공하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어, 정부의 역할을 부지 지정에서 착공 시점을 직접 앞당기는 쪽으로 옮긴다.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는 국토·인프라·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다. 인센티브 설계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까다로운 부지 공급 문제까지, 김 장관이 직접 중심에 서게 된 구도다.

용산: 한 세기 군용지였던 땅이 계산에 들어오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 부지 검토 범위가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로 넓어졌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8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이 구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원 부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양쪽을 모두 거쳐야 하는 만큼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이 제안이 왜 민감한지는 이 일대의 역사가 말해준다. 용산 부지는 1906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 일본군 주둔지였고, 이후에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자리한 용산기지가 들어섰다. 작은 전환조차 더디게 진행됐다. 기지 골프장이었던 약 7만 5900㎡ 규모의 인접 부지가 용산가족공원이 되기까지, 1988년 12월 대통령령을 거치고도 1992년 11월에야 시민에게 개방됐다. 그보다 훨씬 큰 공원 부지의 일부라도 주택으로 돌린다면, 반환된 군용지를 공공 녹지로 다뤄 온 수십 년의 계획과 결정적으로 갈라서는 일이 된다.

그린벨트 원칙, 수도권 앞에서 굽히다

대책의 세 번째 축은 또 하나의 오랜 금기를 건드린다. 김 장관은 질의응답에서 수도권을 둘러싼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가운데 지형이 이미 상당히 훼손된 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존 가치를 크게 잃은 땅을, 서울과 그 주변 공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주택 방정식 바깥에 묶어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 프레임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장관이 말한 것은 보호지 전면 해제가 아니라 훼손된 필지만 골라내는 선별적 예외다. ‘훼손’을 어떻게 정의하고 누가 인증하느냐에 따라, 이 조치가 의미 있는 물량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환경 보전 진영·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거리가 될지가 갈린다.

첫 시험대는 8월 20일 회동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약속은 조기 착공 인센티브뿐이다. 용산과 그린벨트 구상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 8월 20일 오 시장과의 회동은 서울시가 공원 부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준비가 됐는지 보여주는 첫 신호가 될 것이고, 그린벨트 대상 요건을 정하는 국토교통부의 후속 규정은 이 예외 조치로 실제 풀리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발표와 입주 사이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이번 대책의 목표는, 결국 이 두 검토가 과거의 계획들보다 빨리 첫 삽으로 이어지느냐로 판가름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