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3000가구 신규 택지 발표 임박…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최대 변수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최소 7만 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질문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 수십 년간 서울의 외연 확장을 막아온 그린벨트를 이번에 풀 것인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지를 희생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획 확정 전에 서울시와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왜 서울이 관건인가

이번 발표에서 ‘7만 3000가구 플러스 알파’라는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어디에 들어서느냐다. 한국의 주택 수요는 서울과 그 통근권에 압도적으로 몰려 있는데, 서울 시내에 남은 대규모 미개발 부지는 사실상 그린벨트 안에만 존재한다. 경기 외곽 부지 위주로 짜인 공급 대책은 서울 안의 땅을 여는 대책에 비해 서울 집값에 미치는 무게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발표의 축이 가구 수가 아니라 그린벨트 포함 여부인 이유다.

발표 전 거래부터 묶었다

지구 지정에 앞서 서울 19개 자치구의 녹지 지역이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 구역에서는 토지를 사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 후보지로 거론될 수 있는 땅에서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에서 이런 거래 동결은 신도시급 지구 지정의 통상적인 사전 절차다. 후보지가 미리 새어 나가면 땅 매집 열풍이 일어 보상비가 부풀어 오르는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대부분 자치구의 녹지를 한꺼번에 묶는 이번 조치의 광범위함은 실제 후보지를 가려두는 동시에 정부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효과를 낸다.

서울시와 정부, 엇갈리는 입장

이 갈등은 환경 문제인 동시에 기관 간 힘겨루기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를 공급 목표와 맞바꿀 수 없는 자산으로 규정하며 녹지 훼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 주택 공급 정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로서는 인허가부터 기반시설 계획까지, 서울 안에 지구를 지정하려면 시의 협조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김 장관이 서울시와 타협점을 찾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안은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일부만 상징적으로 푸는 수준부터 서울 녹지는 손대지 않고 공급 부담을 외곽으로 돌리는 방안까지 어느 쪽으로든 열려 있다.

발표 시점이 말해주는 것

발표 시점이 다음 달 말로 잡히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힐 시간은 많지 않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자체는 정부에 있지만,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면 과거 공급 대책들의 발목을 잡았던 소모전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타협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혹은 끝내 나오지 못하느냐는 주택 정책 못지않게 서울시청과 중앙정부 사이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