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세제 개편에 움직이는 서초·강남 — 의견서 내고 설명회 연다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두 자치구가 공식 대응에 나섰다. 서초구는 주민 의견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이웃한 강남구는 9월 18일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개편안이 세금 고지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주는 설명회를 연다.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의 구청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주택 소유자와 중앙정부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서초구, 주민 의견 모아 기획재정부에 직접 전달

전성수 구청장이 이끄는 서초구는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뒤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서초구는 서울 고가 주택 벨트의 한복판에 있어 부동산 세제가 바뀔 때마다 충격이 가장 크게 미치고, 주택 소유자들의 민심이 유난히 큰 정치적 무게를 갖는 곳이다.

주민 각자가 개별적으로 민원을 넣게 두는 대신 구청이 의견을 공식적으로 취합해 전달하기로 한 것은, 자치구가 국세 정책에 관여하는 방식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흩어져 있던 지역의 불만을 공식 창구로 모아, 개편안의 시행 세부 사항이 아직 다듬어지는 단계에 있는 기획재정부를 향한 압박 수단으로 바꾼 것이다.

강남구는 ‘설명’이 먼저

김현기 구청장의 강남구는 다른 길을 택했다. 강남구는 9월 18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열고 8·3 개편안 분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초구가 위를 향해 목소리를 낸다면, 강남구는 아래를 향해 설명한다 — 새 규정이 고지서에 반영되기 전에 주민들이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는 접근이다. 전국에서 세 부담 절대 금액이 가장 큰 축에 드는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인 만큼 이런 자리에 대한 수요는 클 수밖에 없고, 500명이라는 정원 자체가 구청이 만석을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청들이 직접 나서는 이유

기획재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표한 이번 개편안은 중앙 정책과 지역 정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영역을 건드린다. 서울 강남권 구청장들의 유권자는 주택 소유자가 다수를 이루고, 부동산 세제 변경은 주민이 매년 고지서의 항목 하나하나로 직접 체감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정책이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유인이 강하다. 서초구처럼 주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든, 강남구처럼 주민이 제도 변화에 대비하도록 돕든 마찬가지다. 두 방식 모두 중앙정부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공통점도 있다 — 개편안의 재정적 영향이 집중되는 바로 그 지역에서 나온, 조직되고 문서화된 민심이다.

개편안의 향방을 가늠할 첫 잣대

기획재정부가 서초구의 의견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8·3 개편안이 발표안 그대로 추진될지, 시행 전에 손질을 거칠지를 보여주는 이른 지표가 될 것이다. 강남구의 9월 18일 설명회는 개편안 조항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읽히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첫 자리 중 하나가 된다.

다른 서울 자치구들이 잇따라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에 나선다면, 이달 서초구와 강남구가 만든 선례는 지방정부가 국가 세제 정책을 매개하는 방식의 표준 틀로 굳어질 수 있다. 한 구청은 불만을 취합하고 다른 구청은 규정을 풀어 설명하면서, 둘 다 그 규정을 만든 부처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는 구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