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2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100% 제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취급하는 중금리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완전히 빠진다. 금융감독원은 8월 21일 이런 방침을 업계에 전달했다. 일부만 감면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대출을 각 회사의 규제 대상 대출 총량에서 100% 제외하는 것으로,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상품으로 돈을 빌려준 만큼 다른 영업 여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설계한 명시적인 인센티브다.

부분 감면이 아니라 전액 제외

이번 조치에서 핵심은 제외 폭이다. 당국은 중금리 대출에 낮은 가중치를 적용해 일부만 총량에 반영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사에 적용되는 회사별 가계대출 한도에서 아예 빼기로 했다. 총량 규제 아래에서는 모든 대출이 정해진 한도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데, 100% 제외는 이 셈법 자체를 바꾼다. 규제상 여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금리 대출은 사실상 ‘공짜’가 되는 셈이다.

이런 구조는 당국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보여준다.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는 개별 금융회사에 증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도가 꽉 차면 금융회사는 대출을 골라서 내줄 수밖에 없고, 그 선별은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같은 한도라면 우량 고객에게 빌려주는 편이 위험은 적고 남는 것은 많기 때문에, 금리가 높고 위험도 큰 차주부터 잘려 나간다. 은행에서 이미 거절당해 2금융권에 기대는 중·저신용자가 예상 가능한 첫 피해자다.

이 인센티브가 풀어주려는 압박

중금리 대출은 한국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영역이다. 은행의 우량 고객 대출과 법정 최고금리 사이의 금리대에서, 신용점수 때문에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주를 겨냥한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조여질 때 가장 빨리 쪼그라드는 곳이 바로 이 구간이고, 여기서 밀려난 차주는 돈 빌리기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가장 비싼 합법 대부업체로, 최악의 경우 제도권 밖으로 옮겨 간다.

중금리 대출을 총량에서 빼는 것은 이 연결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는 계속 억누르되, 그 압력이 충격을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에게 쏠려 전달되는 것은 막겠다는 계산이다.

이 선택의 비용

트레이드오프는 분명하고, 당국은 이를 감수할 태세다. 한도에서 빠진 대출은 그만큼 총량 관리 틀의 통제 밖에 놓이므로, 가계부채가 여전히 정책 당국의 상시 우려로 남아 있는 시점에 전체 관리 기조가 다소 느슨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중·저신용 가계가 제도권의 중간 금리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포용금융의 이득이, 이 예외가 허용하는 추가적인 부채 증가보다 크다는 데 건 베팅이다.

2금융권 입장에서는 경쟁 구도도 달라진다. 중금리 대출을 키우는 회사는 경쟁사에 없는 영업 여력을 얻게 되고, 제도가 의도대로 작동한다면 그동안 이 시장을 줄여 오던 회사들도 다시 뛰어들 유인이 생긴다. 다만 대출 규모가 실제로 빠르게 늘어날지는 규제 허용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의 자금조달 비용, 그리고 부실을 감수할 의지가 관건이다. 이번 제외 조치는 제약 하나를 걷어냈을 뿐, 위험이 큰 차주에게 빌려주는 장사를 그 자체로 수익성 있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