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무역협상 결렬…캐나다산 전 제품에 50% 관세 발효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위협 수준에 머물 것으로 여겨졌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가 실제로 발효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협상 카드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많았던 조치가 그대로 정책으로 굳어진 것으로, 두 이웃 나라가 막판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수개월간의 기대는 무산됐다.

일시 중단이 아닌 결렬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렬’이라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워싱턴과 오타와 사이에서는 관세 위협이 수차례 불거졌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했고, 대개는 품목별 예외나 면제, 협상 연장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협상 자체가 무산됐고, 협상 지렛대라기보다 의도적 관계 단절에 가까운 50%라는 세율이 캐나다산 상품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이 정도 관세는 세금이라기보다 장벽에 가깝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캐나다 공급업체의 마진을 압박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 아예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 접근을 전제로 경제가 짜여 있는 캐나다로서는 구조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두 나라는 세계 최대 규모급의 양자 교역 관계를 유지해 왔고, 자동차·에너지·금속·농업 분야에서 공급망이 깊숙이 얽혀 있다. 완제품이 팔리기 전까지 부품이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는 이런 통합 공급망이야말로 50% 관세의 타격이 가장 큰 지점이다.

한국이 주목하는 이유

국내 언론들이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룬 것은 단순한 관심 때문이 아니다. 이번 결렬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세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든 나라의 기대치가 재조정된다. 이웃 나라이자 조약 파트너, 군사 동맹인 캐나다조차 50%라는 장벽을 마주할 수 있다면, 오랜 관계가 연착륙을 보장한다는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과 힘겨운 관세 협상을 직접 치러 본 한국 통상 당국은 이번 결과를 협상이 실제로 실패할 수 있다는 증거로, 그리고 합의된 틀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을 만큼 세부까지 못 박아 둬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둘째, 직접적인 상업적 파장이 있다. 한국 제조업체들은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배터리·광물부터 자동차·알루미늄까지 여러 분야에서 캐나다 현지에 공장을 운영하고 원자재를 조달해 왔다. 이들 캐나다 사업장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이제 여느 캐나다산 제품과 똑같은 관세 장벽에 부딪히게 됐고, 이는 미국 내 생산이나 제3국 생산으로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하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갈 곳을 잃은 물량은 어디론가 흘러가게 마련이다.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캐나다 수출업체들은 대체 수요처를 찾아 나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자재와 산업용 중간재가 할인된 가격에 아시아로 향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다. 일부 산업에는 원가 절감 기회가 되지만, 다른 산업에는 한층 거센 경쟁을 의미한다.

더 큰 흐름

이번 협상 결렬은 관세를 먼저 부과해 놓고 그 그늘 아래에서 협상을 진행하다가, 때로는 협상이 무너지기도 하는 미국 통상 정책의 큰 방향 전환과 맞닿아 있다. 시장은 그동안 발표된 세율이 실제 발효 전에 협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제해 왔다. 캐나다 사례는 그 전제가 법칙이 아님을 일깨운다. 수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 시장에 내보내고 자동차·철강·기계 분야에서 북미 생산자들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한국 같은 중견 개방 경제에는, 이런 선례가 쌓일수록 안심할 여지가 좁아진다.

아직 불확실한 대목도 있다. 50% 세율이 모든 품목에 일률 적용되는지, 기존 북미 무역 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에는 예외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지가 그것이다. 이 세부 사항에 따라 이번 사태가 고통스럽지만 제한된 분쟁에 그칠지, 북미 무역 질서가 더 넓게 풀려 나가는 출발점이 될지, 그리고 그 여파가 한국에 얼마나 밀려올지가 갈리게 된다.